음… 제가 요즘 여러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까, 국민의 아주 중요한 대리인 중 한 분이시죠, 주진우 의원님의 행보가 좀 눈에 띄더라구요.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가족에 대한 그 날카로운 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아니, 그 엄격한 기준, 과연 본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까?' 하는 말이죠.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해지더라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 의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남의 가족을 문제 삼는 기준이라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주 의원님 가족, 특히 그분의 아버지인 주대경 전 검사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당.
1986년, 우리 역사의 아픈 그림자 '민교투 사건'… 주대경 검사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니요
1986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주 먹먹하게 채운 그 '민교투 사건' 말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인데요.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으니, 민주적인 교육을 간절히 바랐던 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바로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줄여서 민교투라고 불렀는데요.
이 순수한 열정을 품었던 모임이 말이죠, 공안 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되었다니,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용?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분들을 포함해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되었구요. 이 중 5명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ㅠㅠ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당시 맡았던 공안검사 중 한 분이 바로, 주진우 의원님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님이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세상에나, 당시 수사 과정을 보면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불법 구금은 기본이었구요, 끔찍한 고문에 영장도 없이 막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건 물론이구요, 멀쩡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몰아세워 있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했다니,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구요. ㅠㅠ
공안검사들이 그 젊은 교사분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다니...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그런데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역사는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더라구요. 무려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민교투 사건'이 명백한 공안 조작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슴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못된 수사였음이 증명된 것이죠.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동안 고통받았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용?
억울한 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는 비판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민교투 사건은 법원에서 조작된 수사였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는데도,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교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나서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용?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돌더라구요.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그렇게 고통을 안겨줬던, 그 공안검사 주대경님이 축적한 재산 일부가 아들인 주진우 의원님과 또 그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는 말이죠.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요, 주 의원님 재산이 무려 70억에 달하고, 심지어 2005년생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도 7억 4천만원이나 된다구요. 20년 공직에 있었던 검사 월급으로 이 정도 재산을 모으는 게 가능한 건지… 뭐,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려니 합니다만. ㅠㅠ
그런데 주진우 의원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단지 재산뿐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범인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자기 의도대로 수사해서 단정 지어버리는', 그야말로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아주 악마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데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족의 'DNA': 주진우와 김민석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주진우 의원님과 그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님의 과거를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다른 한 분, 바로 김민석 후보자님과 그분의 어머니이신 김춘옥 여사님이 떠오르더라구요.
1986년, 민교투 사건이라는 어둠의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즈음, 김민석 후보자님은 말이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미문화원 사건' 때문에 3년이나 독방에서 복역 중이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구속되자, 어머니 김춘옥 여사님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다지 뭐예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초대 회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은 물론이고 다른 민주화운동 가족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그야말로 앞장서셨다고 하더라구요.
김승훈 신부님과 함께 박종철 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시고, 심지어 둘째 아드님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서 민주화운동 일꾼들의 소중한 쉼터인 '민화의집'까지 건립하셨다니… 와, 정말이지 그 희생정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구요.
어떠신가요? 주진우 의원님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는 비판이 있다면, 김민석 후보자님은 그야말로 '민주화운동 DNA'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거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슴니다. 이런 극명한 대비를 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정권 잔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진우 의원님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는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를 그렇게 거세게 공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더라구요.
끝나지 않는 검찰의 그림자…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용?
근데 말이죠, 주대경 검사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의 검사들은 진짜 '표적수사'를 밥 먹듯이 했구요, 그런 불법적인 수사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던 판사들이 검사들의 힘에 눌려서 멋대로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구요.
이게 말이죠, 검찰이 맘먹고 사람 잡으려 들면 '별건'이니 뭐니 엮어서 억지로 기소하고, 심지어는 판사들 목줄까지 쥐고 흔들면서 자기들 뜻대로 판결을 받아내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는 건데요.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 재심 신청해서 겨우 누명을 벗게 되면, 그때 가서 검사나 판사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어휴, 정말이지 답답해 죽을 것 같았어요. ㅠㅠ
과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100% 죄지은 사람만 갇혀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당.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구요, 지금도 과연 그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거의 '단 1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영원히 검사들의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기분으로, 마치 오물에 더럽혀진 밭에서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로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 저는 대한민국 검사들을 1mm도 믿을 수가 없더라구요.
아니, 주진우 의원님 말이죠, 채상병 특검이니 800-7070 전화번호 관련 의혹이니, 이렇게 본인에게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왜 이리 나서서 설쳐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누가 옆구리라도 찌르면서 "그래야 살려줄게"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감옥이라도 다녀오면 어디서 큰돈이라도 받기로 한 건지… 만일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이러는 거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괜히 들춰낼수록 본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휴.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봐야죠
주진우 의원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본인과 본인 가족의 과거를 돌아보고, 스스로 검증부터 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기준을 목소리 높여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 오셨는데요.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 아니겠어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당.
주진우 나이 1975년 5월 25일 (49세)
고향 경상남도 진주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가족 부인 자녀. 군대 병역 비공개
지역구 해운대 갑
약력 경력 이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부장검사
주진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장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윤석열 정부)
그 엄격한 기준 그대로라면, 주 의원님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님과 그리고 주 의원님 본인도, 민교투 사건 피해 당사자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풀어내려니 마음이 참 무겁지만, 그래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더라구요.
새로운 시대,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시대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진실을 향해 싸울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거구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잊으면 안 되겠슴니다.